이용약관 — E-make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법무법인 자연수(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셀프등기 서류 자동생성 서비스 "E-make"(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서비스: 이용자가 업로드한 등기부등본 등을 바탕으로 정관·의사록·신청서 등 등기 관련 서류를 자동으로 생성하여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용자: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
문서번호: 결제 확인 및 서류 생성이 완료된 건에 대해 회사가 발급하는 고유 식별번호로, 이용자는 이 번호로 "내 문서함"에서 서류를 조회·다운로드합니다.
내 문서함: 문서번호를 통해 생성된 서류를 확인·다운로드할 수 있는 서비스 내 공간을 말합니다.

제3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는 관계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최소 7일 전(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제4조서비스의 내용 및 이용 제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등기부등본 업로드 및 자동 정보 추출
변경사항 입력에 따른 정관·의사록·주주명부·신청서 등 등기 관련 서류 자동 생성
도장 날인 위치·등록면허세 납부 방법 등 등기 절차 안내
문서번호를 통한 서류 조회 및 다운로드

서비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유한·합명·합자회사, 사단·재단 등 민사법인)
자본금 10억 원 이상인 법인의 설립
외국인 또는 미성년자 임원이 포함된 법인
대표이사가 2인 이상인 법인(공동대표이사·각자대표이사 등)

위 제한은 서비스 고도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비스 화면을 통해 공지합니다.

제5조법률자문이 아님

회사가 제공하는 서류 및 안내는 등기 실무 편의를 위한 문서 자동생성 지원 도구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소송대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생성된 서류의 최종 검토·날인·제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구체적인 법률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6조이용계약의 성립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서비스 화면에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이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한 후,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용신청을 완료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제7조이용료 및 결제

서비스 이용료는 항목별로 건당 5만 원~15만 원이며, 복수 항목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 각 항목의 금액을 합산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서비스 화면에 표시된 바에 따릅니다.
결제는 계좌이체로만 진행하며, 신용카드 등 PG(결제대행) 방식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입금 확인 후 관리자가 결제 완료 여부를 수동으로 승인하며, 승인이 완료되면 문서번호가 발급됩니다. 입금 후 승인까지 영업일 기준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제8조문서 수령 및 보관기간

이용자는 발급된 문서번호로 "내 문서함"에 접속하여 생성된 서류를 다운로드합니다. "내 문서함"에서 서류를 내려받을 수 있는 기간은 서류 준비일로부터 30일이며, 이용자는 이 기간 안에 서류를 내려받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기간이 지난 뒤 서류가 필요한 경우 카카오톡 채널(@emake), 이메일(iwoofer@hanmail.net) 또는 전화(02-533-7710)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자료 보관기간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9조서비스 제공의 중지

회사는 시스템 점검, 설비 장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으며, 사전에 공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등기부등본 등 제출 자료 및 입력 정보의 진위와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이용자는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용자는 생성된 서류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기 전 내용을 직접 확인·검토하여야 합니다.

제11조회사의 의무

회사는 관계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제12조환불정책

결제 확인(관리자 승인) 이전 단계에서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결제 승인 및 서류 생성이 완료된 이후에는 서비스의 특성(디지털 결과물의 즉시 제공)상 원칙적으로 환불이 제한됩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류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생성 또는 환불로 처리합니다.
환불 요청은 카카오톡 채널(@emake), 이메일(iwoofer@hanmail.net) 또는 전화(02-533-7710)로 접수합니다.

제13조면책조항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용자가 입력하거나 제출한 정보의 오류·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서류상의 오류
이용자가 생성된 서류를 검토 없이 그대로 제출하여 발생한 결과
관할 등기소의 접수·심사·보정 요구 등 등기소의 고유 업무 처리 결과
천재지변, 통신 장애 등 회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

제14조지적재산권

제15조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이 약관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